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 심사결과 총 18억572만원이 삭감되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심사조정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의원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2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함으로써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의 경우도 지난해 총 11,404건을 조정 당해 총 10억7,374만9천원이 삭감되어, 종합병원중 심사조정액이 4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어느 의료기관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마련한 진료비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료기관보다 청구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건수 및 조정액이 높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추궁했다.

또한, "심사조정액이 많은 까닭은 이들 국공립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를 하고 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일정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은 진료비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지? 심사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한 바 있는지?" 이성재 이사장에게 강력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병원 설립, 직영하는 목적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영역을 연구하고 각종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기능임을 감안 할 때,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준을 과감히 개선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