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43.9%에 불과하고, 금년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15.3%로 매우 낮아 많은 국민들이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의원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로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사전예방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에도 수검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건강검진 대상자 1,225만5천명 중 수검인원은 537만9천명으로 수검률이 43.9%에 불과하여 공단의 목표수검률 45%에 미달했으며, 금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1,242만9천명 중 수검인원이 189만8천명으로 수검률이 15.3%에 불과하여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독려한다고 해도 공단의 목표수검률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들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2002년과 2003년 9월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은 각각 75.2%, 21.7%인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은 각각 17.9%, 10.8%, 직장피부양자의 수검률은 25.8%, 1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수검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강제규정이 없고 수검자의 인식부족과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어 재검진 또는 정밀검진이 필요한 2차 검진 대상자들의 경우도 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아 2002년과 2003년 9월말 현재 수검률이 각각 61.4%, 39.5%로 부진하다"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검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도 절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검진항목이 국민의 욕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검진기관의 입장에서 낮은 검진수가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이 지난해 7월 관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위원회를 통해 검진실시체계 및 검사방법 개선, 검진수가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사업의 경우 수검률이 2002년 8.5%에 불과했고, 2003년 8월20일 현재까지 2.2%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대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암검진대상자 926만1천명 중 수검인원은 79만1천명으로 수검률이 8.5%에 불과했으며, 2003년의 경우 8월20일 현재까지 암검진대상자 885만5천명 중 수검인원은 19만7천명으로 수검률이 고작 2.2%에 불과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