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면시행이 건정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열린 건정심에서 각 대표들은 찬성과 반대의 기존의 상반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냈다.

의협, 병협, 제약협회 등은 의료의 질 저하, 규격진료 초래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공익대표, 경총, 공단, 심평원 등은 업무량 축소, 의료비 예측가능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장관이 DRG 유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한 데다가 건정심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자 의료계는 시행이 사실상 유보된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 날 건정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등 가입자 대표들이 김화중 장관의 DRG 철회 발언을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불참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DRG를 예정대로 시행치 않으면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그동안 대대적인 결집력으로 DRG 반대를 천명했던 의료계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서 "의협 김재정 회장이 회무를 맡은 후 최대의 결속을 이끌어 냈다.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