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의지가 없는 등 보건의료개혁정책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건장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일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적인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료원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지동 추모공원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목적인 추모공원 설립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전부지 선정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계획에 의하면 설립목적은 국민보건의료의 최후 안전망인 공공의료기능 강화, 국가최고의료기관으로 주요 질병치료 최고수준 유지·선도, 표준의료지침 제시 및 신 의료기술의 적정성평가 등 적정진료모델 병원 역할, 양·한방 협진, 국가만성질환관리, 보건의료 개혁과제 시범사업 등 국가의료정책 사업 수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중앙의료원의 구성을 90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병원(장기이식관리센터, 임상시험센터,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노인성질환센터 포함)과 136병상규모의 중앙응급의료센터, 400병상규모의 국립한방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양·한방 협진연구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가 5,37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안으로 현 국립의료원 매각대금 3,143억원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분 중 1,75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립비용 474억원은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2009년에 정상 가동한다는 것이다.

금년(200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 부지매입 계약과 건축설계를 거쳐 2005년 공사착공에 들어가 2008년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완공,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09년에 정상가동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예산이 특별회계(농특)는 2003년이나 2004년 예산안이나 210억5,2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367억8,4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247억3,300만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32.8%인 120억5,100만원이 감소됐다"며, "참여정부가 예산부처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예산을 축소하는 등 대선공약 이행의지가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200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373억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365억원, 지역거점병원 시설현대화 968억원, 노인치매요양병원 281억원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사업으로 총 3,3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시행해온 사업 예산마저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려면 집권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관계 단체의 조직적 저항이 심화되어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사업을 나중으로 미룰수록 공약이행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보건의료 개혁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집권초기에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증가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1곳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시지역의 저소득계층,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세대관리 등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15.5%, 기관수 기준 8.8%, 진료건수 기준 5.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95.8%, 핀란드 96.6%, 프랑스 64.8%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OECD 30개 국가 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각각 33.2%와 35.8%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며, 그리고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의 비상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