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를 한 1,496개 기관 중 부당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이 1,143개에 이르렀다. 이는 실사한 병원의 76.4%에 이르는 수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1,143개 기관 중 부당청구의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하여 부당금액만 환수대상 기관이 276개, 과징금 처분이 473개였지만, 중처분인 업무정지 대상 기관도 277개에 달했다.

2002년도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이지만, 117개 기관이 처분 절차 진행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과 총 부당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시민 의원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전체 요양기관 수가 6만 7,000여개로(2003년 9월현재), 1년에 700개 기관을 실사한다고 해도, 모든 요양 기관을 실사하려면 9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고, "이는 요양기관이 95년에 한번 꼴로 실사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실사업무에 종사한 인력이 2001년도에는 146명, 2002년도에는 124명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7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 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라는 것이 샘플링 검사이니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등을 강화해야, 모든 요양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는 부당사실의 기간, 비용 및 비율에 따라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소 10일에서 최대 207일까지 처분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사실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된 건수는 2001년에 84건, 2002년에 23건, 2003년 9월까지 28건이었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실사 및 행정처분 등 현황

-2001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 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계	62,600	813	640	12,548	187	303	150
종합병원	277	4	4	259	-	4	-
병원	889	43	40	2,102	6	23	11
의원	21,342	451	369	7,652	77	193	99
치과의원	10,783	83	80	890	48	29	3
한의원	7,563	74	49	585	20	16	13
약국	18,354	115	81	1,053	36	23	22
보건기관	3,392	43	17	97	-	15	2

* 총부당금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분 합산 금액임.

-2002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 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계	65,467	683	503	7,144	90	170	126
종합병원	283	4	1	45	1	-	-
병원	1,022	32	26	934	-	15	4
의원	22,760	454	344	5,087	51	123	85
치과의원	11,157	53	48	390	18	16	4
한의원	8,128	61	40	394	15	3	16
약국	18,727	53	38	289	5	10	15
보건기관	3,390	26	6	5	-	3	2

-2003년 9월까지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 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계	67,361	452	324	-	-	-	-
종합병원	283	9	6	-	-	-	-
병원	1,094	25	21	-	-	-	-
의원	23,452	312	219	-	-	-	-
치과의원	11,455	47	36	-	-	-	-
한의원	8,542	39	29	-	-	-	-
약국	19,137	16	13	-	-	-	-
보건기관	3,398	4	-	-	-	-	-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