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물어내게 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을 지적했음에도 대안이나 대책마련이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이 2001년 17억원, 2002년 162억원, 올해는 8월까지 1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는 작년 4월 이를 법령화 하려다 법적구속요건을 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거부되었는데 이후 아무런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불법 관행을 계속해 왔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의약분업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한 과잉처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변제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차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