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각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을)은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이오 보건산업은 고령화사회 도래와 함께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IT, BT, N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제각각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전체와 단백질분야와 뇌의약분야를 제시하면서, 중복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전체와 단백질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12개의 '질환군별 유전체센터', 3개의 '병원성미생물유전체센터', 1개의 '질병유전단백체종합연구지원센터'와 '바이오이종장기연구개발센터',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치성질환유전자치료제개발', '동물세포배양기술이용치료용단백질생산기술', '산업용초소형단백질칩대량생산기술', '식물체를이용한고부가가치 단백질생산기술'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유전체와 단백질분야 연구개발사업들이 부처별로 제각각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뇌의약 분야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뇌의약학연구'를 중점지원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뇌과학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연구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외에도 신약개발분야, 의료기기분야, 기능성식품분야 등에서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서 제각각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바이오 보건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 보건산업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여 부처간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제품화·세계화로 이어져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