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발언 서면 답변과 달라
의협은 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DRG 철회 발언에 대해 서면 답변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복지위 국감에서 김장관이 'DRG 확대 시행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놓고 의협은 "주무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선 공식 서면 답변과는 정반대의 내용" 이라며 "국감 발언도 기존의 원칙적 방침을 재차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혀 경계의 눈초리를 놓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근거로 의협은 "복지부 DRG 담당자들에게 사실 여부 확인 및 실무적 논의절차 등을 문의했으나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더라"며 "혹시나 부서 내에서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을 가지는 또 따른 이유는 "이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도 전달된 적이 없었다"며 혹시나 "김장관의 개인적 사견일수도 있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DRG 전면시행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떠밀려 결국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장기간 준비한 정책을 한번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의협은 일단 오는 26일 열릴 복지부 주최의 DRG 공청회 및 건정심 등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복지부의 추이를 살펴본다는 생각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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