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22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대해 엄정 감사를 촉구하며 보건의료분야 의 중점사안을 발표했다.

관계자에 의하면“참여정부의 첫번째 국감이므로 통해 향후 복지부의 전반적인 국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특히“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2. 2004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인상을 다음달부터 논의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현재까지 파행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파행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점검되어야 한다.

3. 계속되고 있는 혈액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혈액 안전관리의 강화방안이 집중 점검되어야 한다.

4.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점검되어야 한다.

5.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게 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 점검되어야 하며, 더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DRG 전면 실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점검되어야 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