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나 망년회등 모임에 나가면 주로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
지난 몇 년간 주로 빠지지 않는 단골매뉴로서는 , 펀드나 주식에 관한 것, 입시제도와 사교육에 관한 것, 그리고 노후에 관한 것들이다.
거기에 2년전인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문제를 다룬 식코가 국내에 개봉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난다.
우선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에 제일 밀접한 의료시스템을 국가가 방기한 채, 민간의료시스템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제도속에서 미국국민들이 안정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질병속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 아직도 영화 속의 장면이 생생하다.
2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한 남자가 치료비가 없어 한 개만 봉합하는 장면이 나오고, 각종 의료기구들을 직접 구비해 자신이 직접 집에서 꼬매고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술할 돈이 엄두가 나지 않아 오히려 무상의료를 해주는 빈국으로 알려진 쿠바로 가는 미국인들의 행렬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직원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새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 시절에선가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잊을만 하면 제주도에 허가해준다는 말이 나오고 인천 특별경제구역에도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과 공보험간의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한다.
영리병원 한 두개 생겨난다고 당장 우리나라 공보험이 붕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코의 영화속의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미국국민도 처음에는 민간의 영리병원을 환영하였단다. 써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처음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횡포에 눌려 보험에 가입도 못하고, 그냥 아프면 아픈 채, 살아가다 죽어야 하는 미국국민이 5천만명이나 된 것이다.
최근에 미국도 다시 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고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들은 것 같다.
수년간 정부에서 개혁하려 하였지만 번번히 무산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비록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잘 처리되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서민층도 골고루 의료써비스를 받기를 기대해본다.
한번 무너진 공보험을 다시 세우고, 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미국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을 거울삼아, 현재의 공보험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에 힘을 쓰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