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와 심평원이 삭감을 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삭감에 불만을 품은 의사들은 감기전산 심사로 더욱 격앙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개원의는 "획일진료 공장진료를 원하느냐"고 흥분하면서 "30년 동안 배운 의료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다"고 심평원을 질타했다.

이 개원의는 "처방하기에 앞서 삭감에 걸리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며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의사가 심평원이 하라는대로 하는 로버트냐"고 반문하면서 "배운대로 하면 과잉진료로 삭감대니 환자진료는 의사윤리에 앞서 심평원의 규격에 맞춰야 한다"고 한탄했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삭감은 심가기준과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은 복지부가 정한다면서 복지부 역시 사전에 의료계나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만들므로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은 심평원의 삭감기준과 고시 등 관련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 삭감 당하더라도 이유나 알아야 한다는 것. 또 심사기준과 원칙, 심사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삭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사와 심평원의 갈등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