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취업률도 매우 높은 간호(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간호사가 많은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회보 12월호를 통해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백서(2008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소지자 수는 총 26만 441명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 종사자는 10만 6881명에 불과해, 의료기관 및 여타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20~60대 간호사 수는 9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실상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무엇보다 “‘열약한 근로조건’이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즉, 법정인력기준을 환자를 중심으로 환산하면 간호사 1명당 10명의 환자를 맡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단시간근무제’와 ‘야간·휴일전담제’ 도입 등을 통해 획일적인 24시간 3교대제를 개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단시간 정규직제’를 도입한 결과 이직률이 감소하고, 초과근무시간 감소 및 직무몰입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해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체 의료인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부족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간호사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 수준 높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