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총액계약제는 정부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만일 시행한다면 지역과 직종간의 내분으로 번져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협 김재정 회장은 올초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 "건보재정의 파탄 책임을 의료계로 돌릴려는 복지부의 술책" 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김회장은 '약가거품 제거'와 대 정부 강력투쟁을 주창하며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병협 관계자도 "현재 복지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의료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도입된 총액계약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 달 4일 국민건강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수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사단체들의 반응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과잉진료 등의 현행 의료체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예상하여 내년 초 공공의료기관 몇 곳을 지정해, 총액계약제를 시범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법 개정, 의료전달체제 정비 등을 두고 의협과 복지부의 힘 겨루기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액계약제가 의정의 새로운 불씨를 지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1년치 보험급여비를 추정하여 먼저 지급하고 병·의원은 그 범위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