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간호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9년 지역별 간호사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지난 4년 평균 54.9%로(2006년 52.7%, 2007년 54.9%, 2008년 57.7%, 2009년 54.4%)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와 서울지역을 비교해 보면 광주는 887명이 부족하고, 서울은 3,696명이 오히려 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원인원은 같게 배정하여 간호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입학정원을 배정해 의료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입학정원만 늘리는 안일하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지방중소병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매년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왜 간호인력이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진출하려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반쪽자리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의 근본원인은 저임금등의 처우문제와 획일화된 3교대 근무형태, 또한 여성으로의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부담 등으로 인한 유휴간호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의 근본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에 있어 간호사 행위 및 역할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적절한 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재등록을 통한 유휴 간호사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