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석일 교수는 29일 열린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 관련 심평포럼에서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전통적 진료행위보다 원격진료에 요양급여비용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원격진료에 들어가는 시설 및 장비가 대면진료보다 더 많지만, 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대면진료보다 많은 수가를 책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

▲ (위, 왼쪽부터)김석일 교수, 신은경 사무관, 송규철 사무관, 김홍진 이사. (아래, 왼쪽부터)박래웅 교수, 장병철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좌장), 좌훈정 이사, 이명호 회장, 조재형 교수.

또한 그는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진다해도 건강보험지출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보험급여가 이뤄지면, 건수의 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는 “급여 정책을 펴는 것은 공급자, 소비자 등의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김석일 교수의 발표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국e-Health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은 “U-헬스가 산업화돼서 파이가 커져야, 수가나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산업보다는 복지에 가깝다”며 “이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국고를 마련해서 원격진료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재형 교수는 이제는 의료의 질과 양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의 질을 어떻게 다양하게 평가해야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했다.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는 “원격진료부문은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적어도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만큼은 보험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교통비 및 시간이 눈에 띄게 절약되는 등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서 원격진료 수가 책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격진료 자체가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향후 법제화되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