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 헬스데이터 2009’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지표의 주소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2007년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중은 6.8%로 OECD국가 평균 8.9%보다 2.1%p 낮았다.
터키,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들 국가와 경제규모 대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단연 꼴찌다.
OECD주요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85～9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겨우 60%초반에 머물고 있다. 통계는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OECD(72.8%)보다 낮았고,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35.7%로 OECD 평균인 18.3%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턱없이 낮은 공공지출 의료비의 부족분을 국민 개개인이 고액진료비 등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3조7천억원이나 적게 지급했다.
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도 보장성을 가로막고 있다. OECD국가들의 높은 보장성은 적정 보험료에 기인한다.
독일과 프랑스가 소득의 14%, 일본과 대만도 소득의 8%가 넘게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우리는 5.08%로 최하위 수준이다.
건보공단의 올 전반기 흑자 누적금은 2조3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 평균 보험급여비지출 1천2백억원의 20일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수입 감소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증가는 지난 2002년에 비해 1.5%p가 증가해 같은 기간 중 OECD 평균 증가 수준 0.4%p보다 3.8배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서 지속가능한 역할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보험의 축소는 기형적 민간의료보험의 득세로 ‘의료비 재앙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대일로의 실손형민간보험,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 발행 등 공보험축소의 물결이 몰려오는 지금, 보험료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