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인천지법이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A(63.여)씨가 치과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한 판결에 현실을 고려되지 못한 판단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판결에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비와 위자료 등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과 관련해 치협은 "이러한 판결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큰 사랑니 발치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5년 8월12일 인천지법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우측부위에서 감각상실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잔존치근 발거수술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중략)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치협은 판결과는 별도로 사랑니 발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일선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사랑니 발치와 관련하여 매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 사랑니 발치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5300원(단순 발치)에서 1만 3900원(매복치 발치)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술의 실질적인 난이도와 위험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매우 비현실적인 수가"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미국의 경우 매복치 발치 수가는 개당 US 1,000달러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치협이 올해 1월~2월 사이에 실시한 사랑니 발치 관련 전국 치과의사 설문조사에서도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절반 이상(57.4%)의 치과의사들이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