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대사회보험은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대부분 동일한 대상임에도 중복관리 되고 있다.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명쾌하고 단순한 설명은 언론과 국민적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을 적극 추진했으며, 마침내 현 정부에서 법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참여정부의 안과 다른 점은 업무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보험의 보장성이 8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우리는 60%초반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논리를 앞세울 것이 예상되는 경제부처나 기관이 건강보험 보험료징수를 관장하게 된다면 보험료 인상 등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은 결코 용이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시장논리에 근거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여지를 더욱 넓혀주고 그 수단을 손에 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영리병원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경제부처의 정책을 보면 이것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지난 6월4일 4대사회보험기관의 노조와 해당 기관 이사장, 복지부 등 노사정 대표의 조인식이 완료되었다. 이는 4대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제도변경을 공동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는 건보공단이 통합징수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초래될 수 있는 보험자 기능의 왜곡이다.
징수는 급여를 위한 수단이다.
공단의 본래 목적인 급여는 크게 확장된 징수기능에 가려질 소지가 대단히 높아졌다. 징수기관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공단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다면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보장확대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인력운영의 효율화 측면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기업선진화와 맞물려 4대사회보험기관의 구조조정과 연동될 수 있다. 이 경우 4대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취약부분을 강화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전반적인 사회보험의 약화로 이어진다.
셋째는 거대조직에 대한 비판이다. 건보공단은 1만명 수준일 때도 방만 경영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정적인 공격에 시달렸고, 이는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을 위한 자리매김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2011년부터 4대사회보험징수업무가 개시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인원은 1만5천명에 달한다. 과연 이 규모로 시도 때도 없는 언론의 뭇매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4대사회보험징수의 통합은 사회보험의 틀을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내용과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다가오는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서 가칭 ‘사회복지청’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어떠한 논의로 전개되든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이다.
사회복지를 사회와 국가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혜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물은 불가능하다는 교훈과 사례를 어느 때보다도 깊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