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소위 덤핑낙찰이라도 제약사의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런 최저가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덤핑낙찰이라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낙찰 도매상들은 제약사가 약을 주지 않아 병원이 정한 기일내에 약을 납품하지 못하는 미증유의 사태에 빠져 있다.
제약사의 약 공급 기피행위가 불공정에 해당하는 지의 법적인 문제여부를 떠나 제약사는 도매상에 약을 하루빨리 공급해야 한다. 다행히 병원은 약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입찰 때문에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파행은 이미 예견됐었다. 서울대가 이지메디컴이라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간에 내세우고 이 업체는 도매상에게 0.9%의 마진을 챙기는 아주 이색적인 입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도매상들은 반발했고 일부 도매상은 도매상끼리의 약속위반을 이유로 병원분회에서 제명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의약뉴스는 이유야 어쨋든 서울대병원의 약공급이 하루속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신속히 재입찰통해 새로운 낙찰 도매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찰 받고도 약을 공급하지 못하는 도매상은 엄밀히 말하면 도매상의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제약사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약을 공급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래저래 약자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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