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을 둘러싼 복지부와 한국노총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참여정부 출범 100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와 과제'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강행할 방침임을 다시금 천명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오는 7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관리운영비의 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합의된 지역-직장 통합의 완성"이라며 "부담 형평성(equity)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강화가 기대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차질없는 재정통합을 위해 지사를 8개소 축소(235→227개소)하고,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조직·업무 일원화를 실시(5. 1)하는 등 통합조직으로의 개편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평한 부과'의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편입되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를 10개 업종으로 확대(5월, 변리사·건축사·관세사·감정평가사 추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변동 자동비교프로그램을 활용, 지역·직장간 보험료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축소신고 예상자에 대해 소득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 건강보험재정분리투쟁상황실은 최근 청와대, 보건복지부, 민주당에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15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질의서에서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한국노총은 천만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재정통합을 분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분리투쟁상황실'을 설치,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단순한 재정을 통합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재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통합이후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담비율이 100 : 136에서 100 : 173으로 직장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직장보험료를 통합 전 부담비율이 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간소득'에 의하면 근로자의 소득은 '96년 24,773천원 '00년 28,622천원인 반면, 자영자의 소득은 '96년 고용주 38,632천원, 자영자 25,060천원, '00년 사업자 35,825천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직장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료는 '03년 현재 직장 77,100원 지역 44,370원으로 직장이 지역보다 73%나 더 부담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허울뿐인 재정통합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재정통합은 직장가입자가 수긍할 정도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완료하고 단일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한 후 자연스럽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실에 한국노총의 질의서가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