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이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의 반격이 시작돼 그동안 우려됐던 양 노조간 대립이 현실화 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11일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단의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공단과 심평원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질까 매우 조심스럽지만, 자신들은 심평원의 앵벌이임을 자처하며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근거 없는 비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 발표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요즘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직장사회보험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인 모양” 이라고 꼬집으며 “건강보험관련 양대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협력, 국민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심평원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단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성,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이다”며 “국민의 진료비 확인요청 등 대국민서비스, 의료공급자의 급여청구가 기준에 합당한지 심사 조정하는 등 심평원이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공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날로 폭증하는 업무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심평원 직원 전체가 마치 부패집단인양 매도하며,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며 공단을 비판했다.

노조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재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준개발, 이해집단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보완자료 작성 등으로 예정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음을 공단은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단이 했으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약사 로비의 실체를 즉각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심평원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공단을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 사보노조를 향해 “국민의 신뢰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에 진력하기 위해 상호존중,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업계는 노노갈등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