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학 여론 수렴 논의기구 설립
의료계 논란의 핵인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8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진화 방안의 주 내용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의 추진 과제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찬반논란이 팽팽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의 경우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구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