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따라 바뀌는 발언 정책혼선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발언의 혼선으로 가장 큰 혼란을 야기 시켰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국립의료원에서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그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느냐고 다그치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다.
야당 후보 지지로 의기소침해 있던 의료계는 환호 했고, 약사회와 제약계는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의협, 내개협 등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불가론이 줄을 이었고, 복지부는 노 대통령 공약인 성분명처방에 함문하고 있다.
최근 김 장관은 또 의협 회장과의 면담에서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면담자리에 배석했던 김태섭 복지부보건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처방전 서식회의에서 '약속'이 아닌 '검토'라고 해명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별다른 움직임이 이견이 없어 수용할 것으로 비쳤던 처방전 2매 발행을 거부할 움직임으로 급선회 하고 있다.
결국 김성호 장관 시절 수세에 몰렸던 의료계가 "목소리만 크게 내면 바뀌는" 새 정부의 복지부를 간파하고 강경론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했다는 중론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지난 3년간 침묵하고 있던 691품목에 이르는 퇴장 방지약 원가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그동안 적자를 감수해 온 제약사들이 참다 못해 '품목 자진 취하'라는 강한 목소리를 내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목소리만 크게 내면 어떻게든 정책을 바꾸는 복지부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의약계에는 이제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보다는 국민보건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는 복지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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