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의약사의 비위를 건드릴 수 있는 행정규칙 개선 보고를 했다. 당연히 의약사들은 반발했다.
의사들은 특정회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박탈에 심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마치 의사를 범죄자로 보고 무조건 매로 다스리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에 앞서 잘못된 제도 개선이 먼저인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리베이트 수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가상환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돈 거래의 90%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약사들은 당번약국 의무화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다. 당번약국을 강제화 하게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즉 돈을 달라는 것이다.
또 당번약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번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받다 들이기 힘들다는 것. 우리는 의약사의 이같은 불만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운운은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고시가제로 변경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진다는 말은 거짖말이다. 과거 고시가제 하에서 금품수수는 현재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다. 당번약국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지나치다.
권익위의 당번약국 의무화 보고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그게 싫으면 약사들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현실화 되면 당번약국은 필요없다.
제도를 탓하거나 인센티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먼저 반성해 보는 것이 우선 순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