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틀이 될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현 정부에서 추진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주요 내용이다.

이는 주거, 문화, 정보, 노동, 여성 등 복지부 이외에 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분야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된다.

복지부는 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복지기획단(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사회복지 분야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연구원,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획단 산하에 실무작업을 추진할 총괄팀, 기초생활보장팀, 사회복지팀, 사회보험팀과 관련부처로 구성된 관련복지팀 등 5개팀(59명)을 둔다.

계획수립 과정에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교수,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개 전문자문단(83명)을 운영하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21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다.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포함될 주요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보건복지부 과제(44개)와 관련 부처 과제로 구성된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기획단에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계획초안이 마련되고, 부처협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12월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계획이 확정된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1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