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이 크게 오른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복지부는 암 등 중증 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감기 등 경질환까지 모두 외래 이용시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 부터 실시될 이같은 내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우선 환자들은 불만이다.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험료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경증질환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하니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복지부는 인상효과로 연 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이 비용으로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문턱을 높여 동네의원을 살리고 문전약국의 처방분산을 덤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감기 같은 경증환자가 종합전문병원 부터 찾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도대로 본인부담금 인상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고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경감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지 아니면 본인부담만 인상하고 효과는 없을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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