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 비중은 전체보험급여액의 30%수준이다.
주요 선진외국의 2배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이는 고평가된 약값이 주요 원인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06년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 방안 중의 핵심내용은 비용대비 효과를 재평가하여 1만6천여개의 약품가격을 5년에 거쳐 조정한다는 것이다.
2006년 복제약 가격의 경우 오리지널약(신약) 가격을 1로 했을 때 미국이 0.16, 독일이 033인 반면, 우리나라는 0.86에 이른다. 복제약가 비중은 총약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복제약가를 지나치게 높게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약값의 고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약값을 재평가하는 실무주체인 심사평가원의 약값평가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 18명 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의 대부분이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에 주어졌다. 의약계가 제약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약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병원이나 약대교수에게 연구용역이나 임상실험을 발주함으로서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의약계단체 일변도의 추천권은 사슬관계에 있는 의약계 교수들이 약값평가위원으로 포진할 길을 터주었다.
애초에 복지부는 1만6천개의 보험급여 약품 중 295개를 2007년에 시범평가를 마치고, 2008년에 3,748개를 정비하는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295개 약품 시범평가는 1년이 지연된 2008년 말에야 완료되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다. 제약사들은 약값평가위원회를 휘저었고, 평가위원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었다는 지적이 많다. 약값재평가 작업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평가위나 복지부보다도 제약사가 힘이 가장 세더라”고 말할 정도였다.
제약사들은 평가가 늦어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295개 시범평가에서만 약가거품이 45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복지부는 인력과 노하우 부족으로 재평가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평가가 끝난 295개 약품의 가격조정도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월 제약협회가 복지부를 방문하여 ‘경제가 어려우니 제약업체를 위해 약값재평가 사업을 미루어 달라’는 요구가 있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복지부는 약값재평가사업 축소․유보의 원인으로 기업운영이 힘든 때에 제약업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경제가 어려우니 약값거품을 국민들이 계속 뒤집어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약도 없이 고평가된 약값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