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이사장이 되면 누구나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지표는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나 통상 총의료비중 건강보험 급여비의 수준을 말한다.
물론 총의료비 중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급여비와 민간에서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병실차액등)을 총의료비로 보아 보장성을 측정하고 있다
국제간 비교에 있어 총의료비중 공공재원비율은 2006년 기준하여 OECD 국가평균 71.4%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51.4%로 OECD국가 중 하위3위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05년 공단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을 실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율은 61.8%수준이며, 2005년 이후 보장성확대폭이 미미하여 정부가 공언해온 2008년도 건강보험 목표보장율 70%는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보험료를 동결하며 보장성 강화는 요연한 일처럼 보인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 균등급여를 윈리로 하고 있으며, 지급율은 100%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평균 60%의 지급율로 100원을 받아 60원만 지불하고 40원은 이익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계속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자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지출에 대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축소로 귀결 될런지도 모른다.
OECD국가의 과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수준, 노령화정도 의료자원공급능력등 비슷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재원의 정돌르 분석한 결과 2008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대략은 80%선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2008년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80%를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60%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몸에 맞지않는 옷을 입혀놓고 언제까지 몸을 맞추라고 할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