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박카스도 약국에서만 팔고 있는데 이것도 못고치는 상황에서 약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은 쉽지않다”고 불쑥 내뱉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그 말자체가 뜨거운 감자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소화제나 진통제 등은 약국이외의 장소 즉 슈퍼 등에서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있을 때 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여론은 잠깐 관심을 보이다 이내 사그러 지기를 반복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정 이사장의 박카스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준다. 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같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발언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실언이었는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었는지는 추후 밝혀 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유행하는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소모적 싸움은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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