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가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이 높은 약값에 있다는 확신은 관료들에게 각인돼 있다.최근 국회 기등재약 목록 정비 토론회에서도 약가인하가 토론회의 주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정부는 심평원, 전문가와 함께 약가 거품 뻬기에 진력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 과장은 나아가 약가인하의 다른 이름인 기등재약정비사업,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약값과 관련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한 건도 받아 들이지 않았고 이는 국내사는 물론 외자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물론 약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뻬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거품인지 아닌지는 현재 경제상황과 제약사들이 겪는 고충까지 감안하면 단순잣대로 그을 일이 아니다. 그 스스로 밝혔듯이 약값과 관련된 소송 건수도 40건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조건 거품이라는 논리는 재고 돼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의신청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대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제조사가 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걸 정도면 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좋을 듯 싶다.
그러나 법의 판단에 앞서 제조사를 보는 정부의 입장은 속된말로 프랜들리와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단의 방만한 운용이나 구조적인 문제 더 나아가 높은 진료수가가 건보재정의 악화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따져 봐야 한다.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적당한 이윤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의욕을 주고 특히 신약개발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