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임상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적인 보험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한층 더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분열병 약물에 대한 인위적인 사용제한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약의 색깔과 모양만 바뀌어도 환자들이 복용을 기피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분열병 치료를 다른 질병과 같은 상식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인터내셔날이 지난 4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의 정신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2%가 “진료 초기부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해 특정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어떤 약물이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의 가운데 99%가 그동안 임상과정에서 치료 약물의 변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 93%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약물의 색깔과 모양이 바뀔 경우 약의 복용을 꺼린다고 말해, 처음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의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판단에 따른 약제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제한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치료비용의 증가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 때문에 드러내 놓고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로 치료할 기회도 박탈당한 채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건정책 차원의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거의 모든 정신과 전문의(99%)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또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병용투약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신분열병 치료제 가운데 어떤 비정형 약물의 경우 응답자의 82.8%가 다른 약물을 추가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부가적으로 다른 약물을 필요로 하는 정신분열병 치료제와 그렇지 않은 치료제와의 비용효과 비교에서 해당 약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66.7%는 올란자핀(자이프렉사)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다른 약물로 교체한 뒤 부작용 증세를 나타냈다고 했으며, 다른 비정형 약물을 사용하다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보여 올란자핀을 투여한 뒤 99%가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릴리의 자이프렉사의 경우, 2002년 9월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지침에서 한국릴리사가 판매하는 자이프렉사의 약값이 비싼 점을 감안, 저가의 다른 약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 2차로 이 약을 투약한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자이프렉사의 보험약값은 하루 투약분(10㎎)이 5884원인 데 비해 비슷한 치료제인 한국얀센사의 ‘리스페달'은 하루 투약분(4㎎)이 2714원으로, 자이프렉사를 먹던 환자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면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원에서 릴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1차 약제로 투약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게 됐으나, 복지부에서 이 판결에 불복, 현재 항고한 상태로 여전히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전문의들은 환자치료를 위해 약물을 선택하는 경우 가격(13%)보다는 약물의 효능(83%)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격을 이유로 처방제한을 가하는 현재의 보험인정 기준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 판단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 88%는 EDI(전자문서교환) 양식에 소견을 기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견을 기록하는 이들 가운데 심평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으로 비용지급이 지연되고 마찰을 빚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