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의 과도한 약사감시는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많은 감시로 인해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

한 개국약사는 "복지부 식약청은 물론 공단 심평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소속 감시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약사는 마치 약국이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루빨리 약사감시 업무가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 관계자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인은 약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감시가 심하기는 마찬가지" 라며 "법을 지키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감시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국가는 관계기관의 분업 위반 사례 등 대대적인 조사로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약국이 이미 행정처분 등 고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