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간 공공연히 행해지는 처방전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분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담합을 막기 위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의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다음달 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정부는 특수인력까지 충원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합동단속 역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행렬이 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관련 한 동네약국 약사는 "담합을 뿌리 뽑는다는 말은 분없 직후 부터 있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고 처리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문전약국의 거의 90%이상 그리고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 경우 100% 담합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동네에 있는 약국들이 다 문전으로 빠져나가 상비약의 구멍가게 판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전으로 갔던 동네약국을 다시 원위치 시키지 못한다면 담합척결은 구호에 그칠 것" 이라고 합동단속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만큼은 담합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담합근거 자료를 심평원 등에 의뢰, 의심가는 요양기관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약사나 도매상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면대약국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담합을 막기위해서는 약국의 하루 조제건수를 70건 이하로 제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구호는 공염불로 끝날것" 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전약국들은 자신들이 집중 타킷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분업정착의 일등공신인 문전을 이제와서 단속한다면 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