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유선방송에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 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
중년을 넘어선 나이의 가장으로서 암보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한 두개 쯤을 가입해야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
암 보험이라도 들어볼까 ? 가족 모두를 계산해보니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암보험은 들었다 치고 그러면 다른 중증 질병에 걸렸을땐 어떻게 하나 ?
온 가족이 갖가지 질병보험을 다 들어 놓을 수도 없고 지금의 경제적 형편을 돌아보면 답이 없다. 우리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강제가입이 되고 보험료도 강제 징수가 된다.
국가가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것이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촉발되는 가정경제의 파탄과 그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우선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이시점 “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적어도 가정경제는 안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이런 바람을 해결하는데 문제는 재원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은 이웃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음에도 그 보장의 범위나 제도운영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5%정도 이다. 단순히 계산하여 여기에 1/3 정도를 더하면 보장율이 85%를 넘게 되는데 국민들이 현재 내고있는 보험료의 1/3정도를 더 내면 선진국 수준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될 때 마다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료를 30%씩이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상의료 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낄수 있게 목표를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부담을 늘여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낼만큼 내고 제대로 된 보장을 받자는 것을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 만으로 질병 걱정 없는 나라” 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옮겨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