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의 신약 팩티브정의 보험약가가 6975원으로 결정돼 6월1일부터 적용돼고, 수입가와 보험가의 차이가 많은 치료재료 329품목이 24% 인하돼 5월1일 시행된다.

또한 보험약 346품목이 신규로 등재되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논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대상 346개 품목, 비급여대상 23개 품목, 생동성 인증 54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약 346품목이 6월부터 새로 등재되고 생동성이 입증된 54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상된다. 급여대상 346개 품목은 일반신약 8개 품목, 신규성분 9개 품목, 카피약 329개 품목이다.

새로 등재되는 346품목은 '최저가의 90%이상'으로 산정된 의약품이 128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80%이하 67품목 ▲최저가 34품목 ▲자(타)사 동일가 31품목 ▲함량비교가 26품목 ▲상대비교가 18품목 ▲제형비교가 13품목 ▲종전가 9품목 ▲업소요구가 8품목 ▲복합제·위원회 별도산정 각 5품목 ▲수가에 포함(별도 미산정) 2품목 등이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54품목의 상한금액을 동일효능군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하는 한편, 제약사에서 자진인하를 신청한 7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국내 신약으로 미 FDA의 천 승인을 받은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정(250mg)'의 보험가는 6975원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의 약가 결정사항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정심은 또한 감기 등 소액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고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건정심 위원중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 3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내달 위원을 구성해 7월까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보험가격을 5월1일부터 평균 24%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126억원이 절감되며 이 가운데 환자 부담 절감액은 25억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보험가 조사 결과, 수입가에 비해 평균 3.3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운송료와 보험료, 판매관리비와 마진 등을 감안해 수입가격의 2.1배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당뇨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등 7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7개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으로,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관계로 비급여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