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과 한방간의 의료일원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수면밑에 있던 의료일원화가 다시 불붙게 된 것은 독립된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국립대내 한의대 설치 등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그동안 소원했던 의협과 약사회가 손을 잡고 의료일원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의협은 질병치료라는 목표가 하나면 당연히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이 모색돼야 한다고 일원일원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국립대에 한의대가 설치되면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불편가중과 의료비 증대는 명백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약사회도 모처럼 의협과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분업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혼란과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한발 더 나아가 국립대에 한의대를 세운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방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립대는 세계화를 위한 우리 교육의 잣대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인데 한방의 과학화를 가로막는 의료이원화 정책을 세계에 내세울 것은 무엇이며 독립 육성법제정이라는 그릇된 보건의료 환경을 세계에 자랑할 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정부를 몰아 부쳤다.


반면 한의계는 양방의 한방의료가 이미 합법화 돼 있고 법률적으로 의료이원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의료일원화 논쟁은 이제 그 의미가 상실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방은 그 근거로 양방의 침술행위 보편화 침전기신경치료 근육내 자극치료(IMS)를 위한 심평원 심사의뢰, 한약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 ,양의사도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의료일원화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양방과 이미 이원화가 고착됐으므로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제 2의 한약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한약 분쟁을 막으면서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