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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심평원의 감기 심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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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심평원의 감기 심사 지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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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상기도감염 심사원칙에 대한 건강연대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항생제 문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번 진료지침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진료거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1.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상기도감염』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의 상당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항생제 오·남용 문제 해결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건강연대는 감기를 비롯한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바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에 질환별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욱이 2002년에는 미국 소아과학회, 일반내과학회, 질병통제센터(CDC) 등이 합동으로 만든 임상지침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따라서 심평원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진료지침을 심사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진료지침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기 등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복지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러한 진료지침을 통한 적정처방의 유도,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유도, 나아가 수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심평원은 항생제 심사원칙은 이미 학술지와 교과서에 발표된 증거를 종합한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지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에 반대만 하며 진료 거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국민들은 불필요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더구나 심평원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심사원칙을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증급성상기도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과 무리하게 연관시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5. 의료계가 지금 할 일은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의료계가 솔선수범 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계가 '돈'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생제의 효과에 대한 의료인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항생제가 오남용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해를 준다면 의료인이 항생제 오남용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6. 항생제 오남용 문제의 해결은 심평원만 나설 일이 아니다. 먼저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의료계,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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