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도 자주 나와 식상할 법도 한데 나올때 마다 관심이 가는 것은 뒷거래가 가져오는 은밀한 호기심 때문이다.
6일 벌어진 복지위 국감에서도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의 리베이트 논란은 과거의 어느 제약사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어느 약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었다는 것과는 구별됐다. 음지의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이색 주장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일부에 합법적 창구를 허용해 수면 밑 마케팅 비용을 양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과거 약사회장 시절에도 이런 맥락의 주장을 편바 있다.
원 의원은 “약값결재를 현찰이나 선불로 할 경우 약간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를 금융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금결재에 대한 금융비용은 탄력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협찬 등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의 이런 주장은 리베이트의 핵심에 있는 도매협회의 주장과도 일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전재희 장관의 답변이 걸작이다.
전 장관은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양성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의약품정보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보고가 의무화된만큼 2~3년이 지나면 정보가 축적돼 의약품 유통이 상당부분 투명화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양성화에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러자 원 의원은 “경직된 방향으로 금지만 하지 말고,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에서 일부 양성화를 하고 있는 실정인만큼 없애는 동시에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양성화 필요성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정위 조사에서 10개 상위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5,288억원으로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 소비자 피해액이 2조를 상회한다”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이며 따라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다른 쪽에서는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리베이트 해법은 국감에서도 발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