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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수가협상 관심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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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수가협상 관심크다
  • 의약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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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의협, 약사회 등 의약 5단체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놓고 큰 씨름을 벌이는 달이다.

이미 의약단체와 공단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끝낸 상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수가협상이다. 따라서 양쪽의 기싸움이 대단하다.

병협 등이 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상견례 자리에서 부터 의약단체는 급여비 증가폭 둔화에 따른 보상과 물가상승 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를 요구했다.

적정수준이란 다시 말해 지난해 보다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공단은 이에대해 급여비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가입자들이 소비를 안한 것이니  소비절제로 인한 재정잉여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소비절제 분은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몫이지 의약사 등 공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또 물가상승분 반영에 대해서도  의료비마저도 물가상승에 일조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느냐고 역공을 펴면서 물가가 오르니 함부로 또 수가 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공급자 입장도 이해하지만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설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의약단체들이 2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 누적수지 흑자에 인상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상반기에 많이 이뤄져 하반기가 되면 별로 남는게 없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개 급여비가 많이 나가 연말이 되면 흑자폭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흑자분을 수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올해 협상만큼은 건정심을 가지 않고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가를 많이 올리려는 의약단체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공단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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