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오늘(30일)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연구실장에 따르면, 실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배출이 간호인력 부족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에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대 정원의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은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업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차 의료기관으로 간호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등의 수가개선을 통해 고용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등급차등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감안,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7등급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액을 간호인력 해소 시점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간호등급 적용에 있어서, 현행 일반병상 산정기준을 일본처럼 '허가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해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