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6.4% 보험수가가 2.9% 씩 인상 되면서 연초부터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입자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의 혜택은 별로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보험료만 연례행사처럼 꼬박꼬박 오르니 불만의 소리가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서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MRI의 급여 적용,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 적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진료비 정액제 실시 등을 통해 급여혜택을 차츰 늘여 나가고 있다. 식대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30년 전부터 식사를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진료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니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식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 으로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경감을 보면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등의 급여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극히 저하된 출산율 향상에도 상당한 지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늘여 나가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뒷받침을 요구한다. 언론보도를 접해 보면 우리의 보험료 수준이 선진 유럽국의 보험료의 1/3수준에 불과하다 하니 여러 가지로 급여확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일정부분 부담은 보장성 선진화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건강보험재정의 수지불균형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질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이 일상적이고 부정적인 연례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긍정적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의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및 적정수가 수용에 노력하고 공단은 관리운영비의 절감 , 보험재정의 누수방지, 보험료 인상요인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도 각 종 인프라 확충 및 적정한 국고 지원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 불만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