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물건 값을 올려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같은 주장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해괴한 논리다. 의료민영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현행 의료보험의 허점일수 있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보험료의 대안을 연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해마다 물가인상과 보험재정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이때마다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일정정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공보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의료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있자 다급한 나머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어 쓸수없듯이 보험료 인상 주장은 의료민영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올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한단 말인가.
이를 의식한 듯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물가인상 등과 관련해 대중 수용의 문제와 노동계와 진보진영 내부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견 가능성 등의 극복해야 할 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보건의료개혁을 추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력 형성,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도 등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인상 논의 )과정을 통해 부수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험료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서민들의 고통이 커가는 계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