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내면서 세율조정 요구

실제로 경희대앞 대학약국은 1억 2천여만원의 세금추징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 약국 허명권 대표 약사는 "수가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문전약국이 이제는 세무조사라는 복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 평균 200건 정도 처방조제를 하고 있는 이 약국은 분업전 소득률 15.8%를 분업후에도 그대로 적용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했다. 허 약사는 "조제료가 인하된 만큼 소득률도 5% 낮은 10%정도로 계산해야 옳다" 며 세무서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현재 이 약국은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세무서가 합당하다고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2차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는 "전혀 하자 없고 100% 세무신고 했기 때문에 단 한푼도 세금을 낼 수 없다" 며 "3차 까지 가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밝혔다.
2000년 7월 이후 과표가 급상승해 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분업 전과 후의 상황 그리고 조제수가 인하에 대한 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 400건 정도 조제를 하고 있는 인근의 위드팜 체인약국인 경희메디칼 약국과 정문약국 등은 물론 다른 문전약국 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 일부는 세금을 냈거나 이의신청을 포기해 억대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
이와관련 문전들은 개인약국이 세무서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힘에 벅차므로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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