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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약가인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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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약가인하 인가
  • 의약뉴스
  • 승인 200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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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은 한숨 뿐이다."

요즘 제약계 인사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들은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볼멘소리다. 짐작이 간다. KDI 연구원과 감사원이 잇따라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값이 너무 비싸 건보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약가인하의 핵심이유이다. 내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내려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인하 요구가 합리적인 원가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단순 수치 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약 개발 지원비로 얼마를 책정했다고 하면서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는 정부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숨통을 조여 오는 현실에 대해 한 인사는 " 차라리 지원하지 말고 기업 프랜들리나 제대로 해라" 고 쏘아 부쳤다.

약가인하 정책이 외자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사를 고사 시키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이 인사는 " 제약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신약개발을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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