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몇 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북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이미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 관계상 독일이나 스웨덴 등지를 여행하면서 관련 시설들을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들 나라에서는 모든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불편없이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그야말로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요.
그 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 된 복지재원이나 연금 등으로 이루어졌고, 기타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거의 월급의 3~40%를 차지하고 있는 건 보통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의 2.5%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 보험료가 4%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 별 부담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저는 3만원정도를 보험료로 뗏으니까 한 1200원 정도 추가되겠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유인지 급여혜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또 일단 혜택을 보게 된 사람들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지 의심스럽구요.
저는 이왕 시작하는 거 좀 더 비용을 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의 특성이 섣불리 투자를 늘릴 수 없는 분야이니까 처음부터 좀 규모있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게다가 노인들을 돌보는 고용시장도 형성되고, 직접 돌봐드려야 하는 얽메임에서 벗어난 많은 아들딸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효과들은 우리가 들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설혹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좋은 시설에서 봉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모두가 은퇴후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나라, 몸이 불편하면 정성스러운 수발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