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본인부담금 증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는 저소득층의 부담때문.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빈민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건강연대는 27일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밝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방침과 관련, 소액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가 전체 본인부담의 절반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건강연대의 발표내용이다.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하라
- 생색내기식, 아랫돌 뽑아 윗돌 막는 식의 본인부담 상한제 반대한다 -

1. 노무현 대통령 취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1달, 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실망과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의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시행, 병원과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대, 허위·부당 청구 근절, 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등의 정책은 찬성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 최근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환자 개인별로 보험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화중 장관은 모 방송에 출연하여 5만원정도의 소액부담은 본인이 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중증고액 진료비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3.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막는 다는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중요한 역할이며,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서비스가 전체 본인부담의 절반이나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4. 본인부담상한제의 목적이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

경제력은 가구단위로 형성되며 의료비 역시 가구단위 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된다. 실제로 가구원중 누군가가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책임은 '가구'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한액 기준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야 할 것이다. 즉 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는 총액상한액을 높게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작은 가구의 총액상한은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아울러 우리는 외래 진료비의 정률제 시행(진료비의 3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은 동의할 수 없음을 누차 밝혀왔다.

소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못하게 하여 질병을 키워서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외래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의료공급 체계의 개선, 의료이용 행태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재의 낭비적 행위별수가제의 개선, 진료비 심사, 평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아랫돌 뽑아서 윗돌 막자는 임기응변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각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필수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평가 등 모든 보건의료 현안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철학이며, 국정기조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실현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