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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국·개원가 분업 위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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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국·개원가 분업 위반 실사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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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개국가 "감시창구 일원화"

복지부가 최근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와 임의 변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개국가와 개원가가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상시 근무하며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 했으나 작년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다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총 3억6천만원이며 활동인원은 42명으로 약사감시증을 달고 보건소 직원과 함께 의약기관을 돌며 자료수집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01년의 경우, 4월에서 12월까지 조사활동을 벌여 의료기관 62곳, 약국 412곳 등 총 474개 기관이 적발돼 고발과 함께 자격정지, 영업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이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한 개국약사는 "보건소, 식약청의 약사감시에다 향정약과 관련된 경찰 검찰 까지 약국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어 환자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제각각 나와서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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