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6일부터 전면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3월 6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83.12%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슬로건은 크게 네가지로 '2003년도 실질임금 쟁취, 건강보험 재정통합 반대, 일방적인 직제개악 철회, 직장노조 말살음모 분쇄' 등이다.

노조는 "공단은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창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직장노조는 전 직원의 1/3정도로 추산된다.

아래는 공단노조측이 파업에 들어가며 발표한 내용이다.


[3월 26일부터 전면 총 파업 돌입!]

□ 저하된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투쟁입니다.

2000년도 조직을 통합하면서 직역별로(직장·공교·지역) 서로다른 임금체계를 통일한다는 취지로 직장조합원의 임금을 동결하였고, 2001년도에는 재정이 파탄나자 재정안정 차원에서 또 다시 임금을 동결하였다.

2002년도 임금협상에서 공단은 반드시 두 자리 이상의 인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으나 재정파탄과 정부 임금가이드 라인을 이유로 총액 5%만 인상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당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은 3년간 22.5% ('01년 7.9% , '02년 8.9%, '03년 5.5%)라는 파격적인 임금을 인상하면서 아무 책임도 없는 우리 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동결시켰다.

우리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임금 동결 부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급 8%인상과 상여금 200%의 기본급화를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총액 5.5%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격한 입장차이로 조정불가 판정을 받아 일단 노사간의 협상은 결렬된 상태이다.

우리는 공단에 성실한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3차례나 교섭장에 조차 나오지 않았는가 하면, 교섭이후에도 정부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협의의 자율권을 갖고 임금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근로자를 봉으로 만드는 재정통합을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의 소득은 28,622천원이고 자영자의 소득은 35,825천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7,100원, 지역가입자 44,370원으로 직장인이 지역보다 무려 73%(32,730원)나 더 부담하고 있다.

·직장 : 2000년 43,258원 ⇒ 2003년 77,100원 (78% 인상)
·지역 : 2000년 31,678원 ⇒ 2003년 44.370원 (40% 인상)

통합 후 정부는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는 똑같이 인상(매년 7∼8%)하였다고 하지만, 직장은 임금인상 등(자연증가율 약 6.25%)으로 실제 인상율은 지역보다 더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2∼3년이 지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 일방적으로 개편된 직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단이 추진 중에 있는 직제개편(안)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사업장 조정을 전제하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측은 ▲국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효율적인 조직 관리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실상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민원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민원불편과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수원 등지에 소재 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나 가족의 업무처리는 대부분 전국지사에서 처리되는 반면 사업장 업무의 약 92%의 민원이 서소문출장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었다.

또한, 공단은 4대 사회보험의 정보 연계 전면 시행과 전자문서 교환(EDI) 업무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 227개 지사에 직장업무를 배치할 당위성이 없음에도 공단은 일시에 직장업무를 확대 배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알 수 없다.

현 직제개편(안)은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사의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생활권을 벗어난 대거이동과 잇따르는 고용 불안 속에서 직제개편(안)의 근본취지인 효율적 민원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시적인 확대는 원거리 전보를 비롯해 직장노조와 지역노조와의 노·노 및 노·사 갈등, 조직불안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민원불편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단이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직장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음모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직제개편(안)은 형식적인 변화일 뿐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직장노조 말살 음모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통합기획단을 구성한 후 제일 처음으로 취한 조치가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함께 구체적 실시방안은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다.

그 뿐만 아니다. 직장, 지역 구분 없이 혼합배치하여 조직을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직장노조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조직통합 및 업무일원화는 조직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전 김성호 전 장관의 "노동조합 통합' 발언 등은 업무일원화를 빌미로 직장노조를 지역노조에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직장노조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노조의 통합문제는 노조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제3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공단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직장노조는 그 동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야농성과 지명파업을 병행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조합의 임원과 집행부, 노조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은 물론 정당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조차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등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직장노조원들은 죽기를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로 충천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공단과 복지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임금협상과 직제개편(안)에 대한 협상과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하라!

직장노조를 배제시킨 채 공단이 독단적으로 조직통합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 3000여명의 직장노조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통합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직장노조와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즉각 마련하라!


2003. 3. 26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