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조작 의혹과 관련된 576개 품목을 28일 열리는 '성분명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공개를 통해 우리나라 복제의약품 안전성의 현주소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완료 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의료계는 물론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목 공개가 성분명 처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분처방의 기본전제인 생동시험을 통한 복제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미비, 복제의약품간 교체사용의 문제점 및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제반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 성분명 처방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의협은 이번 공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실시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속내를 내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약사의 주도권과도 관련이 있는 의협의 이런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남는다.
하지만 공개되는 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제약사가 입게될 치명적 상태를 감안한다면 식약청이 철저한 검증 후 2010년 쯤 공개한다는 방침을 일단 지켜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토론회가 성분처방의 위험성이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에서 멈추고 품목 공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막 외자제약과 경쟁하면서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