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간호관리차등제 정착과 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19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를 통해 “근무일수는 255일로 하고, 1일 담당환자수는 의료법규 기준으로 할 때, 환자조사기준으로 간호사수요추계를 했을 때 발생한 간호사 공급과잉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2020년까지 간호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연구위원은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총략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의 간호인력난 문제는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등으로 간호사 인력의 활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간호사의 양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8명(2004년 기준)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간호관리차등제의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용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사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향후 보호자 없는 병동정책이 도입되면 간호사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정부가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오 연구위원은 지적하며 이를 위해 “가용간호사 동태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이직 방지와 유휴 간호사 취업 유도, 근무조건 개선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무조건 개선정책으로는 업무량과 업무한계 설정, 임금수준 개선, 직장 내 육아시설 설치 확대,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일정수준의 재교육과 함께, 조기 퇴직한 간호사들을 건강증진 분야나 요양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한다고 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